분야
ppt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왜 알아야 하는가?
06/2/8
우리 나라 아동 권리 보호 아직 먼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이재연 교수 모니터링
유엔 협약 내용, 교사 84.2%·초등학생 92.8% 몰라
21개 이행 권고 사항 중 11개나 제대로 안돼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8일 국내 아동 관련 담당 공무원과 교사ㆍ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인지도 조
사 결과와 아동 권리 협약 이행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지도 조사에서는 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 복지 담당 공무원(설문 인원 270 명)의
49.7 %가, 교사(150 명)의 경우 무려 84.2 %가 협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권의 주체인 초
등학생(293 명)은 무려 92.8 %가 아동 권리 협약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숙명여자대학교 이재연(아동복지학과) 교수 팀이 지난 해 4월부터 실시한 아동 권리 협약 이행 모니터링
에서는 ‘아동 특히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중앙 정부 예산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비롯한 11 개 권고 사
항이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 1 인당 복지비 지출의 경우, 우리 나라는 40 달러로 스웨덴의 3961 달러나 프랑스의 2162 달러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 대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권고 사항으로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 △부모ㆍ교육자ㆍ사회 일반
등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 제공 △사회적 차별 금지를 위한 행동 지향적 조치 △저소득층 대상
무료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설립 △장애 아동 차별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실시 등이다.
이재연 교수는 “우리는 아직도 아동권 보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
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10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행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한다.
이재연 교수
4.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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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1) 일반 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4) 기초 보건 및 복지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 특별보호 조치
4.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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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일반 원칙
①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제2조)
②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제3조)
③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제6조)
④ 아동의 의사 존중의 원칙(제12조)
4. 아동의 권리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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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① 이름과 국적(제7조)
② 신분의 유지(제8조)
③ 표현의 자유(제13조)
④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⑥ 사생활의 보호(제16조)
⑦ 정보접근권리(제17조)
⑧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제1항)
4. 아동의 권리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짐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제한-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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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3)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①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18조 1항 및 2항)
②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③ 가족의 재결합(제10조)
④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제4항)
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⑥ 입양(제21조)
⑦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⑧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⑨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제25조)
4. 아동의 권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학대, 유기, 별거 등).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국가가 보호/위탁, 입양, 아동 양육기관
국제입양은 국내입양과 대등한 보장장치 보장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
방지,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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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4) 기초 보건 및 복지
① 보건서비스(제24조)
② 장애아동(제23조)
③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④ 생활수준(제27조 1,2,3항)
4. 아동의 권리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부모가 일차적 책임/국가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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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① 교육(제28조)
② 교육의 목표(제29조)
③ 여가, 오락 활동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4.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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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6) 특별보호 조치
① 법적 분쟁상의 아동 : 소년형사행정(제40조), 자유 박탈된
아동(제37조 2,3,4항),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
(제37조 제1항), 사회복귀 지원(제39조)
② 착취 상황하의 아동 : 경제적 착취(제32조), 마약(제33조),
성적 착취와 학대(제34조)
4.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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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아동권리위원회(제43조)
협약서 이행상황 심사
10명의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
지리적 배분, 당사국 국민 중 선출
비밀투표
최초 선거: 협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위원 임기 : 4년
임원 임기 : 2년
편리한 장소에서 매년 회의 개최
기간과 조건에 따라 보수 받음
4.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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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해충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A4 1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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