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최진실씨 자살로 촉발된 악성댓글의 폐해에 대한 한나라당 중심 규제 움직임.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둘러싼 일대논쟁 시작.
찬성측 요지: 기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서 규정한 처벌이 약해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 가중처벌해야함, 기존의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되지 않아 제2의 피해자 양산해 사회구성원 보호의 실익 떨어짐.
반대측 요지: 기존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 사이버 모욕죄는 권력자가 반대세력을 탄압,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소지 있음.
본 연구는 2009년 8월 현재 형법 개정 법률안 및 정통망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피고, 헌법적 쟁점을 고찰하고자 함.
1. 서론
모욕죄 증가 원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댓글을 달 기회 증가, 안티카페 증가, 모욕적 언사를 쉽게 채증할 수 있게 된 점. 상
하관계와 남녀관계의 민주화, 정치적 대립 심화, 외모지상주의 격화, 신체, 용모비방이 늘어 난 것.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헌법적 쟁점
1.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근거: 1)기존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
를 포섭하기 어렵고, 2)피해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
해 친고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가중처벌할 필요성 있으며, 3)정통망법에서 이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도입하였듯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할 근거가 있다는 것.
2.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헌법적 쟁점
1) 이미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 처벌 받고 있는 상황.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가 불법의 근간이 되는 구성요소로서 이러한 불법성의 전파가 출판물에 의할 경우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모욕죄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전파성의 정도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이므로 사이버 모욕이 일반 모욕행위에 비해 전파성이 강하다고 엄하게 처벌할 근거 없음.
3)대법원은 형법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가 예정하고 있는 출판물 등의 개념을 오프라인상의 매체에만 국한하여 파악, 이에 형법 제309조로 온라인 매체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입법의 흠을 보충하기 위해 2001년 개정 정통망법(제61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신설 한 것, 인터넷 상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형법 제311조를 통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도입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음.
2.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헌법적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