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실태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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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우리 헌재가 가장 주요한 소통 촉진적 매체로 규정함.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
그러나 악성 댓글 등 인터넷은 불법적 표현으로 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의 목소리 높음.
이 연구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규정과 판례, 기존 모욕죄 법리를 고찰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첫째,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둘째, 모욕죄 적용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어떠한가, 셋째, 사법부는 판결에서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 하는데 있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함.
1. 문제제기
모욕은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 내리는 가치판단을 타인을 지목해서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모욕은 농담,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으로 구분됨.
모욕적인 표현은 우리 사회의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수치심과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것.
명예훼손이 사회적 가치를 깎을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는 경우 성립(외적 명예의 손상)한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까지는 가지 못하고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는 모욕죄 성립.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되는‘공연성’ 요구.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행위자자 타인에게 공연히 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무시, 경멸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함.
모욕죄는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는 경미한 모욕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이는 진실성, 공익성 요건의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즉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 없이 처벌 불가.
일반적 모욕죄가 인터넷에서도 그대로 유추 적용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쟁점 발생 가능성 높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아울러 매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모욕죄의 법적 특성
댓글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단순한 감정표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고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의 역할도 함.
법적 판단에 있어서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댓글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요구됨.
개인적 이익과 공익을 서로 조화 상호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함. 즉, 댓글의 불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기 보다 적절히 비교형량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필요함.
3. 인터넷의 매체적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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