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시설의 법적용 분석
법인의 법적용 행정해석
-법적용 행정해석 사례와 시사점
법인의 법적용 판결
-민법의 법적용 판결 사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용 판결 사례와 시사점
시설의 법적용 판결
-시설의 허가 관련 판결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감독 관련 판결 사례
◎법인의 법적용 행정해석 中
법적용 행적해석 사례
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규모
①질의: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출연의 규모?
②회신: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법인의 의료기관 설치 or 운영 여부
①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②회신 : 우리 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함.
법인 설립 전 출연재산 조건 등
- 질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본재산토지가 군사 보호구역일 경우,
군과 협의를 하여야만 설립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 복적사업 시행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 허가
불가능
4)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사전 허가없는 처분은 무효인가?
-회신 : 부채를 반환받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소유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인 관할 행정관청의 사회복지 법인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가 없었기에
원인 무효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
(5)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①질의: 법인의 목적사업용을 수익사업용의 기 본재산으로 변경가능 여부?
②회신: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은
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 로 법인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수 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3) 법인 설립 전 출연재산 조건 등
-질의 : 기본재산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를 득하여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줄수 있는가?
-회신 : 허가할수 없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청소년복지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세요
- 청소년복지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세요
- 사회복지조사론토론- A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접조사가 바람직할지 또는 설문조사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 아동발달과 연계한 아동미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발달 지원을 위해 예비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아동미술 지도 역량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