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안된 규제나 존재하고 있는 규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규제 결정을 보장하는 도구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 운영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비용편익분석을 생략하고 기술적으로만 작성 또는 집행 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규제 목표 등 기본적인 항목조차 약술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용어로 일관하고 있는 등의
형식적인 운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도록 해 주는 제도적이고 관리적 과정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
CRC(2005)의 연구는 역량 구축의 차원별로 역량구축 체크리스트를 제시
본 연구에서는 CRC(2005)의 틀을 수정 활용하여 관리과정 측면, 구조 및 시스템 측면, HRM 및 자원 측면, 환경 측면 이상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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