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정부정책 현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8)
구분
주관부처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28조1항)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의 청소년 나이 확인 의무화(동법29조 2항)
규제정책
교육과학기술부
유흥 시설의 학교 정화 구역 내 영업정지
학칙에 의해 음주 학생 징계(초/중등 교육법)
경찰청
음주를 행하는 소년을 불량행위소년으로 규정
불량 소년에 대한 주의, 조언, 제지, 보호자 연락.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업소 출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부정책 현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8) -계속
구분
주관부처
주요내용
예방 교육 정책
보건복지부
생애 집단 별 교육 및 홍보(학생과 비행 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 판매업자 대상 교육)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 발견과 음주 폐해 예방
(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적용)
교육과학
기술부
유흥 시설의 학교 정화 구역 내 영업정지
학칙에 의해 음주 학생 징계(초/중등 교육법)
금주지원정책
보건복지부
절주 상담실 운영(절주 상담과 교육, 절주잔 제공)
알코올 상담 센터를 통한 지역 협력 체계구축
2)정부 정책의 문제점
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한국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은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광고나 판매를 금지하는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있는 실정 !!
구분
개념
실적위주의 단기사업
-청소년 특화 정책 부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장기적, 근본적 대책 부족
-약한 처벌 규정
접근방법의 한계
-보건/건강보다 문제행동/규제 중심 접근
성인교육 부족
-대국민 대상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노력 부족
홍보 부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
관련 예산 부족
-낮은 사업 예산 규모, 기금 운용에 한계 등
안전망 미흡
-TV/잡지 등 매체의 주류/담배 광고 규제 장치 미흡 등.
지난 해 뒤늦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키로 입법 예고함(2012.09)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술 판매 및 음주 행위 금지.
-대학 캠퍼스에서도 술 판매와 음주 전면 금지.
-지하철과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광고 일체 금지,
TV와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광고 규제 강화.
-광고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넣은 광고는 금지 등..
3)선진국의 음주 정책
- 선진국 역시 청소년 음주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영국의 경우 15~16세 여성 절반 이상(55%)은 매달 한 번 이상 과음, 유럽 최고를 기록
(코리안 위클리 2013.01)
BUT !!
(출처-정슬기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대한보건협회 건강생활‘ 2009.10)
1)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차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제도화
2)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함정수사, 판매자 및 업주 처벌, 판매종사자 교육을 실시
3)美·스웨덴·이탈리아, 옥외 술 광고금지
4)영국은 술 광고에서 유명인사 출연 금지, 독일과 프랑스는 TV에서 술 광고 자체가 금지.
2.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구분
주관부처
주요내용
예방 교육 정책
보건복지부
*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계획을 수립
학교 흡연 예방 사업실적 보고
예산은 국비(50%)와 시,도청 사업비(50%)로 설정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2013. 6. 8일부로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설정.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뱃값에 흡연경고 사진 도입 노력
또한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금연교육의 체계화와 조직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금주지원정책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co측정,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지급)
금연준비단계(1회), 실천단계(2~6주), 유지단계(6개월)
---성공기념품 제공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5개 나라 중 최하위,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담배가격 정책을 비교,
각국의 담배가격과 금연장소, 그리고 광고에 대한 규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점은, 80점 만점 가운데 16.96점, OECD 24위/25개국.
* TV와 라디오, 신문 등을 분석한 광고규제 지표 - 28위/ 29개국.
* 의료기관과 교육시설 등에서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 규제 여부를 묻
는 조사에서는 15위,
* 15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조사한 OECD 흡연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호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단순포장(Plain Packaging)법‘은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하고 경고 사진 크기를 키워 흡연 욕구
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고안.
담배 포장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두 올리브색,
제조사와 상표명은 작은 글씨로 표기,
화려한 로고와 색깔이 사라진 담뱃갑에는
끔찍하고 적나라한 구강암, 실명된 안구 사진.
프랑스는 2008년 금연법을 제정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 일정한 면적 기준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 대신 흡연구역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이투데이,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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