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과세 종시 건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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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행복도시는 아주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세종시의 행정부처 이관계획의 원 안에 대한 수정불가피설을 꺼낸 것을 기폭제로 한나라당의 지지단체로 손꼽히는 뉴라이트계 열의 보수단체들이 세종시법 자체를 원론적으로 재검토,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 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기에 합세해 여권과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세가 되면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진보세력과 선진당 측에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보수 세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매몰비용과 세종시 건설 논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는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자립형의 신도시로 개 발하고 공생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 도시로 행정기능 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입니다.
세종시는 조화로운 민주도시,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 환경이 보존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편 리한 선진 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기본방향으 로 하여 조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 1의 도시는 서울시라고 볼 수 있고 서울시는 문화와 행정의 모든 기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 모든 기능이 중심이 되는 것은 국토의 불균형 개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 행정수도이전계획을 추진했었지만, 위헌판결이 되어 수정 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결정된 정책입니다. 수도권에서 중앙 행정 기능을 떼어내 충청권으로 옮기면 서울만 기형적 으로 발달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집값 안정과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경제, 자금, 교육 등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 수도권 경쟁력 증진, 수도권 인구 안정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방 산업의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현실 사이엔 괴리가 크다는 주장도 많으면서 여러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세종시 건설의 논쟁의 긍정적 의견으로는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명박 정부 역시 충청권에 약속했던 일이니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는 서울 수도권 중심 적인 각종 기관들을 분산시키며 수도권 인구도 어느정도 줄일수 있다고 보기에 지역균형발 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 폭발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40% 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바라고 있고, 정부가 이를 백지화 한다면 그것이 국민의 뜻을 또다시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세종시 건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세종시의 축소, 백지화론자들은 국가적 사업이고 많은 예산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층을 사수하는 이들과 그와 관련된 이들은 서 울분할론 이나 망국사업, 유령도시화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사업규 모가 사업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며 반대하고 있고, 4대강 개발 공사 때문에 자금 수요 가 많아졌기 때문에 세종시 계획을 원안 수정해야 하고, 행정이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 부처가 이전하면 분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행정 비효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에 장 기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 이라며 축소,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가 옮겨 와도 국가가 계획한 50만명의 인구를 채우기가 쉽지 않고, 밤이나 주말이면 인적이 뚝 끊기 는 유령도시가 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지역 균형 개발이 아니고 세종시 사업은 충청권의 피해의식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각 지방의 스스로 의 발전전략과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행정부처만 가져 오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에 입각해 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식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회비용에 매몰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은 어떤 의사결정 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놀 이공원에 입장표를 사서 들어간 학생이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 집으로 일찍 돌아올 것인가 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학생이 구입한 입장표 가격은 다시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매몰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일찍 귀가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그 렇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판단할 때 매몰비용인 입장표 가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매몰비용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는 경 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세종시 건설 논쟁도 이러한 경우의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불합리한 결정이라면,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 은 정책담당자 들이 매몰비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는 경기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 라며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 세종시 건설을 하지 말고 이미 들어간 5조 4000억원을 매몰비 용으로 여겨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자고.매몰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능성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행정 경제 교육 및 문화가 서울중심으로 되어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태이며 국가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국토의 균형 발전과 전국적 지역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러한 균형 발전과 대응전략이야말로 현 국가를 더욱 살찌게 만들고 국력을 강화시키는 길이 라고 믿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종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