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권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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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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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사권의 종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기
2. 私法上權利의 種類
1) 內容에 따른 分類
(1) 人格權 (2) 身分權 (3) 財産權 (4) 社員權
2) 效力에 따른 分類
(1) 支配權 (2) 請求權
(3) 形成權
(가) 裁判外의 請求權
(나) 裁判上의 請求權
(4) 抗辯權
(가) 抗辯權의 意義
(나) 抗辯權의 種類
㉠延期的抗辯權
㉡永久的抗辯權
(다) 民訴法상의 抗辯權과의 차이
3) 기타 分類
(1) 絶對權과 相對權 (2) 一身專屬權 (3) 期待權
(4) 主된 權利와 從된 權利

본문내용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가 아닌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관계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권리라고 하며 특히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기에 사권이라 부르고 있다. 사권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인 권한과 구별되며, 또한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의미하는 권능과도 개념상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 수 가 있는데 이때의 권리 반사 내지는 반사적 효과와도 권리는 구별되는 것이다.이러한 사권에는 수많은 종류의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종류들을 일정한 틀로 분류하고자 한 것이 분류체계론 이다.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 民法講義Ⅰ (곽윤직 著, 박영사)
* 民法總則 5版 (김주수 著, 삼영사)
* 民法總則 (김준호 著,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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