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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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예술표현의 자유의 한계라는 주제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개념 또는 예술과 외설의 구분 기준 등을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정의가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주제에 관해 논의하는데 있어 현 사회의 시각을 대표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즉 평균인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 것이 바로 법이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분야인 법, 철학, 역사학, 미학 중에서도 법이 주제 관련 논란에 적합한 현실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앞으로의 논의는 주제에 대해 법적 고찰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순으로 논점을 주제를 향해 좁혀가는 순서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Ⅱ. 예술이란?
앞서 말했듯이 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기에 예술은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백과사전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백과사전에서는 예술을 ‘작품의 창작과 감상에 의해서 정신적 체험을 추구하는 문화활동. 문학·음악·조형미술·연극·무용·영화 등의 총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보아 예술은 창작한 작품을 타인에게 표현하여 타인이 이를 감상함으로써 예술가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Klein은 예술을 ‘영적, 정신적 내용을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형식을 통해 특정한 법칙에 따라 형상화시키는 것’ 으로, Hartlieb는 ‘그 본질이 상상과 미적인 것에 속해 있으며, 최소한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정신적, 영적 내용의 형상화’ 로 정의하는데, 이 두 가지정의에서 예술의 본질적 특성인 창조성과 주관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Ⅲ. 예술표현의 자유란?
예술의 자유 중에는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창작의 자유(소재선택의 자유, 작품형태선택의 자유, 창작과정의 자유로운 진행의 자유 등), 예술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 중 주제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것은 예술표현의 자유이다.
혹자는 예술의 자유는 곧 창작의 자유가 아닌가하고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 앞서 봤듯이 백과사전은 예술을 창작만이 아닌 감상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감상은 표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창작의 자유 외에 표현의 자유도 예술의 자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 공연, 보급할 수 있는 자유이다.’ 라고 따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예술의 자유」, 민경식, 법학논문집, 1998년, 제23집 1호
2.「헌법상의 예술의 자유」, 이존구, 경북대 논문집, 1973년 12월, 제17집 인문사회과학편
3.「정보화 예술의 자유(예술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장재옥, 이인호, 중앙법학, 1997년
4. http://webzine.skku.ac.kr (성균관대 공식 웹진 홈페이지)
5. http://garosu.com (가로수닷컴 홈페이지)
6. http://www.womenandwar.net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7. yahoo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