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19년 02학기 중간과제물 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개인 ‘갑’이 자녀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소득세법 제10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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