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19년 02학기 중간과제물 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 회사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 매도 거래로 인하여 ‘을’ 회사는 어떠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9조, 제52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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