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0년 02학기 중간과제물 행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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