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0년 02학기 기말과제물 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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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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