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1년 01학기 중간과제물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1.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2.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은? (3점)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7.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하시오(3점) 8.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주체와 수립주기는?(3점) 9.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3점)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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