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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저자 송성수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학회
간행물정보 과학기술학연구 2002년, 科學技術學硏究 第2卷 第1號 (通卷 第3號), 63page~85page(총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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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1. 서론
2.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시기별 특성
3. 정책레짐의 측면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전체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단계는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갖추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활동아 급속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면서 관련 법령 및 계획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전체적 특성은 정책레짐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외형적 투입요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관료 중심의 정책문화가 지배적이어서 경제문화, 학문문화, 시민문화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Historical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rough formation period, growth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In Korea i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made from the initial stage of industrialization. As national R&D programs were launched, technological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were rapidly increased from the 1980s. Korea pursued new direc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with the formation of related laws and plans from the late 1990s. General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by the concept of "policy regime". The prime policy goa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has been rela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so far. In the policy means, input element has been increased focusing on the external aspects. Bureaucratic policy culture has dominated other cultures including economic culture, academic culture, and civic culture.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시기별 특성,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 정책레짐,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문화,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historical characteristics, formation period, growth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characteristicsin policy regime, policy goal, policy means, policy cul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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