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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 : 국가ㆍ기업ㆍ시민사회 -
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저자 조현석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학회
간행물정보 과학기술학연구 2002년, 科學技術學硏究 第2卷 第1號 (通卷 第3號), 85page~107page(총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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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Searching for New Policy Ideas
1. 문제 제기
2. 정책이념과 정책형성
3.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정책이념
4. 새로운 정책이념의 모색
5.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책이념(policy idea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격과 발전을 검토한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이념은 정책형성과 정책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행동 원칙과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주요 내용인 정책이념은 그것이 정책참여자의 인지와 정부 제도에 배태되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즉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은 기술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들어 산업경쟁력 향상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기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경쟁력 이념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지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산업경쟁력 이념 못지 않게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좀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This is to review the nature of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e concept of policy idea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theory, policy ideas are composed of the beliefs on both principle and causal relations concerning policy behaviors. Policy ideas influenc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nsiderably because they are embodied by policy-makers and embedded in government institutions such as decision-making rules and procedures.
Recently, promot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a leading policy idea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t means th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influenced mainly by economic interests rather than by civic interests. Though the economic valu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y not easily underestimated, the negative external effect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echnological risks should not be neglected. Therefore, in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uch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ider both the policy idea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new one of quality of life in a balanced way. It means that civil society should be allowed to have more access to policy process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n before.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정책 이념, 산업경쟁력, 삶의 질,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y ideas, quality of life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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