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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시민참여 - 재조합 DNA 논쟁에 대한 사례 연구
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저자 김동광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학회
간행물정보 과학기술학연구 2002년, 科學技術學硏究 第2卷 第1號 (通卷 第3號), 107page~136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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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부제 : Bio-technology and Citizen Participation - A Case Study of Re-combinant DNA Debate
1. 들어가는 말
2. 재조합 DNA 논쟁과 시민참여
3. 평가와 분석 :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근거
4.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윤리적 논쟁, 과학정책, 규제 입법 등에 대한 폭넓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과 대중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관계에서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재조합 DNA 논쟁과 “케임브리지 실험 심사위원회(CERB)”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생명공학의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조합 DNA 기술은 탄생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공학의 대중 논쟁과 시민참여가 처음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19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논쟁 과정에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쟁점과 주제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위험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되어 케임브리지시의 시민참여 실험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CERB는 시민이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상징성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항전문가-대중운동’이라는 여러 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문초록
Recently, society's relationship with science is in a critical phase. There was never a time when the issues involving science were more exciting. Many people are deeply uneasy about the safety and ethics of bio-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dynamic process in which a new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public is reshaping. And in this new relationship citizen participation in science is not a option but a necessity.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of 1970's re-combinant DNA debate. Early 1970's bio-technology saw the emergence of an enormously powerful new methodology, recombinant DNA technology. But, at the outset, this technology posed many potential dangers. Concern over possible hazards prompted hot debates and conflict between leading scientists and community. In this process Cambridge Laboratory Experiment don Review Board (CERB) is organized by Cambridge City Coun.il for assessing the possible risk of recombinant DAN technique. This is one of the first citizen-initiated participation movement in bio-technology. And the debates has come to be a principal focus for many of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concerning citizen participation in science. This study make a attempt to analyze CERB case. In conclusion, we can confirm the possibility of civil participation in science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from CERB case study. Still, we also realize the limit of CERB case.
 
 
생명공학, 시민참여, 재조합 DNA 논쟁, 케임브리지 실험심사위원회(CERB), 아실로마 회의, bio-technology, citizen participation, re-combinant DNA debate, Cambridge Laboratory Experimentation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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