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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의 적(敵)인가? -
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저자 이초식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학회
간행물정보 과학기술학연구 2001년, 科學技術學硏究 第1卷 第2號 (通卷 第2號), 291page~311page(총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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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Is Ethics An Enemy of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1. 윤리부정 프레임의 내력(來歷)
2. 과학기술과 윤리학의 문제
3. 경쟁사회와 과학기술의 윤리
4. KDSC의 윤리탐구 공동체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통념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한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선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리문제를 따지다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윤리문제를 제쳐놓고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한다.” 이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도록 재구성하여도 둘째 전제가 참이라고 할 수 없고 첫째 전제에서 잘 살기 위한 경쟁의 의미도 다양하므로, 결론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고려하고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게 될 때, 윤리는 결코 과학기술 발전의 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귀결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람직한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인의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KDSC에 의거하여 논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오늘날 거론되는 생명 윤리법은 ‘윤리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니 만큼, 진정한 자율 윤리를 오도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바꿀 것을 제의한다.
 
 
영문초록
Let us critique the common. notion that ethical 'examination retard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I shall reformulate such a notion in the following statements: "To survive the competitive society, we must develop science and technology before others do. It will cost too much time to examine ethically the influence of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we cannot but suspend the ethical matters until we have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I will then show that even if we reconstruct the above argument in a deductively valid form, the second premise is not necessarily true and that we cannot accept the conclusion because the meaning of 'competing for better lives', in the first premise, is diverse. Especially if we are to take into account all the areas of ethics and base them upon the autonomous ethics of democratic societie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ethics is an enemy of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I will argue that our moral considerations must be based upon autonomous ethics in order to mak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desirable science culture. In the midst of making the above argument, it is proposed that the title of the law of bio-ethics be changed, for it has a mistaken implication that acting against ethics results in legal punishments.
 
 
윤리부정 프레임, 경쟁사회, 자연주의의 오류, 과학기술의 윤리, 한국과학문화의 설계인(KDSC), 생명윤리기본법, the frame of negating ethics, the\' naturalistic fallacy, the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 Designer of Science Culture, the basic law of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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