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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uropä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in den EU-Staaten - Rechtsgrundlagen, Handlungsformen und Problemfelder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architektur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Eurojust“
분야 기타 >
저자 JI-Ho Han Chang-Hwa Jung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간행물정보 한독사회과학논총 2009년,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2호, 169page~198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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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유럽연합 회원국별 치안ㆍ사법정책의 유럽화 수렴현상에 관한 고찰: 유럽사법공동협력체의 법적 토대, 역할 및 책임사무를 중심으로
Ⅰ. Einleitung
Ⅱ. Begriffsbestimmung uber die Europa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Ⅲ. Ausgangspunkt der Polizeilichen und Justiziellen Zusammenarbeit in Strafsachen(PJZS)
Ⅳ. Eurojust als Agentur fur die PJZS
Ⅴ. Schlussfolgerung
〈Literturverzeichnis〉
〈국문초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을 삼주모델(Drei?Saulen?Modell)에 세번째 영역 분야인 형사상의 치안사법협력 (PJZS: Polizeiliche und Justizielle Zusammenarbeit in Strafsachen)업무 지원과 관련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럽사법공동협력체(Eurojust: Europaische Einheit fur justizielle Zusammenarbeit)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유럽사법공동협력체(Eurojust)는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증가하게 된 유럽연합내 개별 회원국의 치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미 국제사회내에서 경찰의 업무협조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럽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토대로 유럽연합내 치안 및 사법분야의 유럽화는 1970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부터 니스조약 체결을 통하여 비공식 협조 업무, 공동체 법규상의 법규범 제정 및 재정비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내 개별회원국 산하 사법기관간의 조정위원회로서 유럽사법공동협력체는 유럽경찰청(Europol)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초국가적인 사법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결국 사법치안분야의 유럽화 현상이 현재 진행적 상태임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법공동협력체내의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urojust, Europä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PJZS, Europäische Sicherheitsarchitektur, Institutionalisierung durch den Aufbau der Agentu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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