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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박근용 한상희 이호중 김진욱 민경한
발행기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간행물정보 통일문제연구 2008년, 시민과세계 제14호, 387page~403page(총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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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금은 다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검찰만이 사실 확정권을 갖는 것은 정당한가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검찰개혁, 분권화를 고민하자법무부와 검찰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불가능한가왜 당당하고 소신 있는 검사가 없는가검찰의 정치 편향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검찰개혁, 이제 2% 시작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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