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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통합법의 정책방향 -
분야 기타 >
저자 염용섭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간행물정보 경제규제와 법 2009년,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5page~19page(총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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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수렴에 대응한 정책방향과 정책기구 -
 
 
목차
부제 : Policy Issues on the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Laws
〈국문초록〉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와 규제
Ⅱ. 방송통신 통합법제의 해외 사례
Ⅲ. 국내 방송과 통신 법제 현황
Ⅳ.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책방향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조직마저 통합되면서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법률 역시 곧바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선진국 일부가 수평규제를 근간으로 한 법률 통합을 완료하였고 이웃 일본마저 법률의 중요한 핵심 사항을 이미 완성한 후 현재 2010년 법률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의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양 분야의 규제차이가 너무 커서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방송은 세분된 서비스별 수직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법이 추구해야 할 수 평규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법 제정을 위해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사항은 수평규제의 핵심인 계층규제의 구체적 방안이다. 2분류와 3분류를 지지하는 의견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난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련된 계층규제 틀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과 통신의 모든 역무와 사업 분류체계가 정리되어야 한다. 방송의 편성에 대한 규제도 재정비해야 하고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사항도 수평규제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든 작업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공감대 형성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념의 대립 속에서도 모두가 공감할 법제도의 원칙을 설정한다면 무난하게 통합 법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초록
The digital technology advance made the digital convergence start to develop, and furthermore the regulatory bodies of telecom and broadcasting were unified recently. The next step must be the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laws. The European Union already finished this work with the horizontal regulation paradigm, and Japan built up the core structure of the new unified regulation remaining just the detail. But we have much doubt to get to the law unification because the current telecom laws and broadcasting laws are so much different in the fundamental philosophy. Especially the broadcasting law keeps the solid vertical regulation system, which is to be replaced with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in the new unified law. That must be a hard job. The first thing to do for the regulatory unification is to select one layered system which is the core issue for the whole work. The disputation between 2 layered model and 3 layered model is going on without any adjustment for a long time. It is about time to decide one and finish the confrontation. Next, the service classification and license scheme for all the telecom and broadcasting business must be set up in the unified and appropriate manner. The regulations regarding editorial control for the broadcasting content are to be reviewed. Also the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tems are especially to be reconstructed because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does not have any related claus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n the unification process is to set up the consensus among the interest groups and fix the principles for the unified new regulation system. That could lead us to the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laws in time without much trouble.
 
 
방송통신융합(Digital Convergence), 수평규제(Layered Regulation), 역무분류(Service Classification), 진입규제(License Regulation), 방송통신통합법(Unified Communication Law), 수직규제(Vertic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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