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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규제의 현황과 방송법 개정의 쟁점 및 전망 -
분야 기타 >
저자 정인숙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간행물정보 경제규제와 법 2009년,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61page~82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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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Current Issues and Prospect for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 Law in Korea : Focused on Terrestrial Broadcast Regulation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과 범위
Ⅱ. 공영방송 논의의 쟁점과 법 개정 전망
Ⅲ. 소유규제 논의의 쟁점과 방송법 개정전망
Ⅳ. 디지털TV전환과 재원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서 지상파방송의 규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 이슈 세 가지를 중심으로 쟁점 내용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공영방송 관련 이슈로서, 이는 세부적으로 공영방송의 범주문제, 공영방송위원회 신설문제, 그리고 공영방송법 제정 문제로 나뉘어진다. 두 번째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이슈로서, 방송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세부적 이슈는 신문의 지상파방송 겸영, 지상파의 1인 지분 한도 완화,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등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전환이슈로서 이는 여야의 핵심 쟁점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사실상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영문초록
Korea is under the severe conflict with revision of the media law.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ruling party, proposed legislation focused on easing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and beefing up the sector’s competitiveness. But the opposition party, civil group and some parts of academic circle are seriously against the media bill. This study explains why and what for they are in conflict with. Three issues among the legislation are critical in current controversy. The first controversial issue is related to public service broadcast; the scope of public broadcast, foundation of public broadcast commission, and enactment of new public broadcast law. Second issue is a matter of media ownership, especially owned by newspaper and media conglomerates. Korea bans the cross-ownership of newspapers and terrestrial broadcast companies and entry into the market of terrestrial broadcast by the large enterprises. Finally, Korea is scheduled to switchover to digital TV at the end of 2012 under the Special Law of Switchover to Digital TV of Terrestrial TV. However, it is raising a social conflict because of the problem how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of digital switchover. In 2008, Korea found a new telecommunication regulator, KCC, combining the form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he best solution to all these current issues are ultimately depends on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KCC.
 
 
공영방송(public broadcast), 소유규제(media ownership regulation), 신문-방송 겸영(cross-ownership of newspapers and broadcast companies), 디지털TV 전환(digital TV switchover),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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