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타 >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경제규제와 법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제공자로서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 독일 규제법상의 새로운 도전인가?
분야 기타 >
저자 Jürgen Kühling 황태희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간행물정보 경제규제와 법 2009년,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125page~131page(총7page)
파일형식 1221491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문 번역문] 사물인터넷(IoT) : 독일적 관점에서의 논평 -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일반논문 :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규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차
부제 : Internet Search Engines as the New Knowledge Provid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Regulatory Challenges in Germany - Problems from Another World?
〈국문초록〉
Ⅰ.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구조와 기술적 배경
Ⅱ. 복수 사업자의 보장 및 법적 대응 가능성에의 위험
Ⅲ. 요약과 법정책적 대응방안의 필요성
 
 
국문초록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역할에 대하여 독일 (전문가) 대중들의 비판 의식이 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WorldWideWeb이라는 정보의 망망대해에서 필요한 유도선(誘導船)이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면서도 균형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지식 수호자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Google의 역동적인 확장 전략- 우선 디지털 서적 프로젝트인‘Google 도서검색(Google Book Search)’은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Google 사의 (시장에서의) 위치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무차별적이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내용 또는 일반적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과연 위협하는지 혹은 방해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술하기로 한다. I절에서는 검색엔진의 기술적ㆍ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II절에서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각각에 대하여 현재 독일법상으로 어떤 대응도구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III절에서는 어떤 보완 장치가 요구되며, 어떤 법 정책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문지기역할, 지식수호자, 남용, 규제의 필요성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교양일어] 일본에 대하여
[사회] 전자 주민 카드
[참고] 전자 상거래를 위한 독일 연방정부
사이버스페이스의 재판관할권
[사회] 일본관련 신문기사 모음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인터넷 방송기술과 현황에 관한 자료 모음.
[연구자료] 전자주민카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동향과 내용 분석
[정보] 통신검열 백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터넷 -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인터넷 ...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
영국 Communication과 소비자보호의 ...
이 간행물 신규자료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
Innovation and Regulation - Static ...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
Tensions in Law, Regulation and Tec...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