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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및 2009년 주요 심결례 분석 -
분야 기타 >
저자 김윤정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간행물정보 경제규제와 법 2009년,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198page~231page(총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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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n Analysis of Major Enforcement Cases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2008~2009
Ⅰ. 머리말
Ⅱ. (주)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8.12.3 제2008-41-223호 200710조사 033)
Ⅲ. (주)케이티 SMS 관련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8.12.17. 제 2008-45-222호 200805조사004)
Ⅳ. (주)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데이콤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9.4.8. 제2009-16-065호 200901조사001, 의결 2009.4.8. 제 2009-16-066호 200901조사002, 의결 2009.4.8. 제2009-16-067호 200901조사003)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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