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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實名制下에서의 預金當事者 確定 - 判例를 中心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田慶根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0년, 비교사법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 37page~65page(총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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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Ⅰ. 들어가는 말
Ⅱ. 預金當事者 確定의 意義
Ⅲ. 金融實名制 實施 以前의 判例
Ⅳ. 金融實名制 實施 以後의 判例
Ⅴ. 金融實名法 第3條 第1項의 解釋에 관한 論議
Ⅵ. 判例의 檢討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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