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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利益侵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尹喆洪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0년, 비교사법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 529page~585page(총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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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Ⅰ. 글머리에
Ⅱ. 環境權의 本質과 私法上의 效力
Ⅲ. 環境利益侵害의 私法的 救濟에 대한 法理構成
Ⅳ. 環境利益侵害에 대한 事前 救濟
Ⅴ. 事後救濟로서 損害賠償請求
Ⅵ. 私法的 救濟上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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