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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環境法上의 社會와 株主의 淨化責任 - CERCLA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朴世和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0년, 비교사법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 587page~624page(총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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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Ⅰ. 머리말
Ⅱ. CERCLA의 立法背景
Ⅲ. CERCLA 淨化責任의 특성
Ⅳ. CERCLA상의 潛在的 責任當事者
Ⅴ. CERCLA 淨化責任原則의 問題點
Ⅵ. 우리 나라 土壤環境保全法
Ⅶ. 맺음말(환경규제의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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