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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 倒産法案의 主要爭點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金載亨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3년,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39page~76page(총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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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
부제 : A Proposal for the Enactment of a Consolidated Insolvency Act
Ⅰ. 序論
Ⅱ. 倒産法制의 現況과 統合의 必要性
Ⅲ. 倒産節次의 申請要件
Ⅳ. 自動的 中止制度의 도입문제
Ⅴ. 倒産節次에서 會社支配構造의 변화 ? 특히 미국식 DIP제도의 수용 문제
Ⅵ. 法院의 專門性 확보방안과 破産法院의 설치문제
Ⅶ. 債權者의 地位强化
Ⅷ. 債權者 등 利害關係人의 利益調整
Ⅸ. 倒産節次의 迅速性의 확보문제
Ⅹ. 相計權, 擔保權, 否認權등 실체법적 규정의 정비
ⅩI. 法律의 名稱, 用語와 體系의 整備
?.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도산법, 파산, 회사정리, 화의, 회생, 보전처분, 자동적 중지, DIP,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파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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