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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 - 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尹眞秀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3년,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77page~119page(총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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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Naturalherstellung als Schadensersatz
Ⅰ. 序論
Ⅱ. 民法改改正案 제394조 제1항의 작성 경과와 그에 대한 반응
Ⅲ. 比較法的 考察
Ⅳ. 原狀回復에 관한 종래의 論議
Ⅴ. 改政案의 評價
Ⅵ. 結論
【Zusammenfassung】
 
 
損害賠償의 方法, 金錢賠償, 原狀回復, 民法改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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