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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의 二重賣買에 있어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履行을 위한 確定判決과 旣判力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鄭相鉉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3년,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187page~217page(총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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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In dem Doppelverkauf der unbewegliche Sache, das rechtskräftige Urteil für die Erfüllung desEintragungsverfahren aus dem Eigentumsrecht und die materielle Rechtskraft
Ⅰ. 序論
II. 反社會的 二重賣買의 實體法上 理論展開
Ⅲ. 反社會的 二重賣買와 確定判決의 旣判力 抵觸에 대한 理論展開
Ⅳ. 反社會的 二重賣買와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許容與否
Ⅴ.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이중매매, 이중양도, 불법원인급여, 배임행위, 적극가담론,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침해, 원상회복, 확정판결, 기판력, 제소전화해, 말소등기청구, 이전등기청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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