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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0조의 입법과정과 해석론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張昌敏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3년,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303page~330page(총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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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nalysis Theory in Civil Code §590
Ⅰ. 序說
Ⅱ. 立法過程
Ⅲ. 解釋論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환매, 담보제도, 입법과정, 환퇴, 제안이유서, 민법안의견서, 매매계약해제, 물권적취득권, 재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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