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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에 관한 硏究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裵炳日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3년,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365page~401page(총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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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considerable reason of the defamation in the press reports
Ⅰ. 서론
Ⅱ.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
Ⅲ. 名譽毁損에서의 相當한 理由의 類型化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名譽毁損, 相當性, 現實的 惡意論, 責任阻却事由, 違法性阻却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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