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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 獨逸民法의 解除·解止法의 一瞥 - 우리 民法典의 改正試案에 관한 論議에 부쳐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安法榮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3호(통권 제18호), 1page~47page(총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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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Betrachtungen über die Novelle des Rücktrittsrechts im BGB - Einige rechtsvergleichende Bemerkungen zum Reformsvorentwurf des KBGB -
Ⅰ. 問題의 提起
Ⅱ. 獨逸民法의 解除·解止
Ⅲ. 法務部 改正試案의 檢討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해제, 해지, 채무불이행, 계속적 채권관계, 사정변경, 행위기초의 장애, 과실, 손해, 손해배상, 비용, 개정 독일민법,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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