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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法人의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考察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金鎭雨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3호(통권 제18호), 81page~111page(총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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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團法人의 設立行爲에 있어서 出捐財産의 歸屬時期를 定한 民法第48條의 立法趣旨, 問題點 및 補充論』 -
 
 
목차
부제 : Zum Anfall des Restvermoegens der zivilrechtlichen juristischen Person
Ⅰ. 序論
Ⅱ. 獨逸法
Ⅲ. 日本法
Ⅳ. 韓國法
Ⅴ. 殘餘財産歸屬論의 再構成
Ⅵ.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잔여재산의 귀속,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공익단체, 귀속권자의 변경, 정관지정방식, 유사목적처분, 국가귀속, 이익분배금지의 원칙, 가급적 근사의 원칙, 신탁법리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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