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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責任의 再構成 - 獨逸 債權法 現代化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鄭鍾休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3호(통권 제18호), 149page~200page(총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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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法에 관한 理論의 發展과 그 최근의 動向 - 獨逸의 契約法을 중심으로
 
 
목차
부제 : Rekonstruktion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im neuen BGB
Ⅰ. 머리말
Ⅱ. 獨逸 親債權法의 立法過程
Ⅲ. 계약책임 구조의 문제점과 신채권법
Ⅳ. 新債權法에 대한 反應
Ⅴ. 韓國民法(學)에의 連結點
Ⅵ. 맺는말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계약책임, 계약해제, 과실책임, 귀책사유, 급부장애, 독일채권법현대화, 보증책임, 소멸시효, 손해배상, 위험부담, 청구권체계, 담보책임, 매매와 도급, 소비자법의 민법편입, EU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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