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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상영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1page~37page(총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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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Das neue deutsche Verjährungsrecht
I. 머리말
Ⅱ. 소멸시효제도의 개정작업
Ⅲ. 일반소멸시효기간
Ⅳ. 특별소멸시효기간
Ⅴ. 소멸시효기간의 약정
Ⅵ. 시효의 재진행과 시효정지
Ⅶ.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독일민법상 소멸시효, 일반소멸시효, 법익침해와 장기소멸시효, 특별소멸시효, 매매와 도급계약상 소멸시효기간의 단일화, 소멸시효의 약정, 시효의 재진행,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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