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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正義에 관한 硏究 - 契約自由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池元林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101page~126page(총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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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Über die Vertragsgerechtigkeit
Ⅰ. 序論
Ⅱ. 契約自由와 契約正義
Ⅲ. 契約正義에 관한 古典的 理論과 그에 대한 評價
Ⅳ. 契約正義에 관한 法敎義學的 基礎
Ⅴ. 向後의 課題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사적자치, 계약자유, 계약정의, 정당성보장, 동등성, 교섭력, 시회적 기능론, 결정의 자유, 무기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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