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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不法性比較理論에 대한 一考察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鄭相鉉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127page~155page(총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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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Une considération de 「la théorie de la comparaision du cause illicite」, la soi-disant
Ⅰ. 序說
Ⅱ. 不法性比較理論의 意義와 歷史的 展開
Ⅲ. 不法性比較理論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Ⅳ. 우리 民法上 의 不法性比較理論
Ⅴ. 不法性比較理論의 適用範圍 擴張論
Ⅵ. 結語
참고문헌
【Resume】
 
 
불법성비교이론, 불법원인급여,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의신탁, 사기도박, 가장양도, 횡령죄, 물권행위, 과실상계,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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