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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爲法에서의 注意義務 - 그 위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朴東瑱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157page~189page(총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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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Sorgfaltspflicht im Deliktsrecht
Ⅰ. 序論
Ⅱ. 不法行爲法 體系內에서의 注意義務의 位置
Ⅲ. 注意義務의 判斷基準
Ⅳ.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위법성, 유책성, 과실, 주의의무위반, 행태의무, 비난가능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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