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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피정현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191page~224page(총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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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im Zivilprozeß
Ⅰ. 서론
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
Ⅲ. 불이익변경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적용범위)
Ⅳ. 결어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익변경금지, 불이익변경금지, 처분권주의, 상소권보장기능, 상소공통의 원칙, 예비적 청구 병합, 독립당사자참가,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경계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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