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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권 상실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해석가능성의 모색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諸哲雄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103page~148page(총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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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Zum Wegfall des Rückgriffsrechts bei Bürgschaft bzw. Gesamtschuld: - eine Untersuchung zur neuen Interpretation der §§426, 445 f. koreanisches BGB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
Ⅰ. 문제제기
Ⅱ. 비교법
Ⅲ. 민법 제426조 및 제445조와 제446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Ⅳ. 결론
참고문헌
【Resumme】
 
 
연대채무, 보증채무, 구상권, 구상권의 상실, 구상권의 제한, 사전통지, 사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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