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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民事財團法 改革論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진우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149page~180page(총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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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Die aktuelle stiftungsrechtliche Reformdebatte in Deutschland
I. 머리말
Ⅱ. 독일財團法 改革論의 背景 내지 動因
Ⅲ. 독일財團法의 問題點
Ⅳ. 독일財團法 改革論의 經過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민사재단법, 재단설립, 재단감독, Genehmigung, Anerkennung, 재단등기부, 공익재단, 사익재단, 준칙주의, 연방정부안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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