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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配會社의 子會社 債務에 대한 責任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쾌영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2년, 비교사법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339page~376page(총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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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Parent Corporate's Liability to the Subsidiary' Creditors
I. 序說
Ⅱ. 支配社會와 子會社의 判斷基準 및 子會社 債權者保護의 必要性
Ⅲ. 支配社會의 責任에 관한 主要 立法例
Ⅳ. 現行法上 支配社會의 子會社 債務에 대한 責任과 問題點
Ⅴ. 立法論的 課題
Ⅵ.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支配社會의 影響力, 자회사 채권자, 法人格 否認論, 그림자理事, 자회사의 지급불능, 破産法, 否認權, 衡平的, 後順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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