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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辯(Einwendung)과 抗辯權(Einrede)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상일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1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121page~174page(총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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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Einrede und Einwendung
Ⅰ. 用語의 혼돈상태
Ⅱ. 敎科書에서의 說明
Ⅲ. 독일에서의 Einred와 Einwendung
Ⅳ. 日本에서의 “事實抗辯”과 “權利抗辯”
Ⅴ. 우리나라의 경우
Ⅵ.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항변, 항변권, 소송법상의 항변, 사실항변, 권리항변, 직권판단,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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