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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法上 信義誠實 原則의 機能과 限界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鄭愚衡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1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179page~201page(총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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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Über die Funktion und die Grenzen des Prinzips von Treue und Glauben im Vermögensrecht
Ⅰ. 序論
Ⅱ. 財産法上 信義誠實 原則의 意義와 立法例
Ⅲ. 財産法上 信義誠實 原則의 機能과 限界
Ⅳ. 財産法上 信義誠實 原則의 派生原則
Ⅴ. 結論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권의 사회성, 일반조항,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법률행위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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