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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적용범위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여희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1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203page~224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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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limit of application of aggregate mortgage
Ⅰ. 공동저당권의 의의
Ⅱ. 공동저당권의 개수
Ⅲ. 공동저당에 있어서 자유선택권과 이해관계의 조정
Ⅳ.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
Ⅴ. 관련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공동저당권의 의의, 공동저당권의 개수, 공동저당권의 자유선택권과 이해관계의 조정, 저당목적물을 기준으로한 민법 제386조의 적용범위, 소유자의 동일성을 기준으로한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 적용범위의 확대문제,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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