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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事情의 變更과 契約內容의 調整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李在睦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1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293page~323page(총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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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und die Vertragsanpassung
Ⅰ. 문제의 소재
II. 사정변경의 원칙의 형성과 전개
III.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효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사정변경, 행위기초, 불예견, 계약좌절, 계약조정, 계약해소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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