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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開設과 不當利得返還請求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裵炳日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1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353page~381page(총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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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claim for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and construction of road
Ⅰ. 序說
Ⅱ. 道路法上 道路의 開設
Ⅲ. 事實上 道路의 開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사실상 도로, 부당이득,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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