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遺傳工學의 危險性에 대한 規制法과 責任法 制定의 방향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전경운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사법 2001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405page~438page(총34page)
파일형식 1804922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美國監査人의 法的責任에 대한 動向 -
憲法과 政黨制度 - 새로운 政黨法 및 政治資金法과 關聯하여
金融機關 海外支店 活動에 대한 本店의 責任 - 國際法 및 國際私法的 考察
美國에서의 生命保險轉賣制度의 規制와 그 示唆點 -
 
 
목차
부제 : Gesetz zur Regelung von Gefahren der Gentechnologie
Ⅰ. 問題의 提起
Ⅱ. 遺傳工學의 有益性과 危險性
Ⅲ. 독일의 遺傳工學法과 人間胚子保護法
IV. 우리 나라에서의 遺傳工學에 대한 規制法과 責任法制定의 방향
Ⅴ.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유전공학, 유전공학의 위험성, 유전공학법, 유전공학 위험책임, 정보청구권, 인간배자보호법, 인간복제방지법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법학 총론 레포트
[행정법] 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환경] 국제환경규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일 양국의 교육현황과 교육개혁
법학 - 헌법 전체정리
[인권법 B형]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사범] 일본 윤리교과서 번역
[법학] 헌법 - 사회국가의 원리 02
[법학] 헌법 - 사회국가의 원리 03
[법률] 형법총론에관하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
조기상환수수료(벌칙)의 법적 성격에 ...
독일 유한회사에서 회사와 사원 겸 업...
세법상 지위를 통해 본 민법상 조합의...
장래채권의 본질에 관한 고찰 - 독일...
이 간행물 신규자료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미국법상 착오와 사정변경법리 -
‘사단·조합 준별론’ 재검토 小考 -...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