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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에 관한 소고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윤용규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정보 사회과학연구 1997년, 사회과학연구 36집, 237page~273page(총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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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Eine Studie zur koreanischen Strafrechtsreform
〈국문 요약〉
1. 문제상황
2. 형법개정작업의 연혁과 특색
3. 정부안ㆍ개정법ㆍ개정안의 내용고찰
4.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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